웅천택지개발 정산 소송 여수시패소

270억 반환예정 시민혈세 반대 웅천특위 책임소재 가려 반드시 책임 지워야.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7:40]

웅천택지개발 정산 소송 여수시패소

270억 반환예정 시민혈세 반대 웅천특위 책임소재 가려 반드시 책임 지워야.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07/15 [17:4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웅천택지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업체 측에 270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전남뉴스피플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웅천택지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업체 측에 270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애초 여수시에 구한 소송 가액 744억원 가운데 270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270억여 원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물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민협은 "여수시는 블루토피아에게 웅천복합단지개발을 택지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왜 블루토피아는 여수시에 소송을 걸었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져 있는 땅의 면적을 계산도 하지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여수시민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웅천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여수시의회는 웅천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웅천특위를 반대하는 시의원으로 구성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0여억 원과 소송비용 그리고 나날이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웅천특위는 책임의 소재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웅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특위 위원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송 하진 웅천특위위원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소속 의원 재구성을 촉구하였으나 여수시의회는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의장의 입장에 맞는 의원들만 배치시켜 출범을 강행했다고 특위사퇴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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