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택지지구 특혜 의혹 송하진 의원 시정질의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와 쟁송 중인 3건과 관련하여 2건을 패소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7:51]

웅천택지지구 특혜 의혹 송하진 의원 시정질의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와 쟁송 중인 3건과 관련하여 2건을 패소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07/18 [17:51]

▲최근 웅천택지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지역사회의 또 다른 파장의 게이트로 확대되지 아닐까하는 의문을 송하진 의원이 18일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최근 웅천택지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지역사회의 또 다른 파장의 게이트로 확대되지 아닐까하는 의문을 송하진 의원이 18일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으로 여수시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 간 정산에 따른 쟁점사항 3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1심 결과 패소한 결과에 대하여 여수시에 그 책임과 원인 향후 대책방안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감사원은 웅천택지지구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라고 하였음에도 여수시가 조성원가의 이윤 8%를 더하여 원가산정 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해당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조성원가 이윤 8%를 적용하였는지그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우리시의 수익 또는 손실액이정확히 얼마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이어 “여수시가 어떠한 이유로 당초 계획된 감정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윤 8% 방식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여수시는 그동안 그 어떤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고, 계약과정이 수차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점은 웅천택지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시는 웅천택지 2, 3단계 개발과정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4,000억 가량의 선수분양을 체결하였고, 택지지구의 원 시행자는 여수시인데 2~3단계 개발과정에서 땅을 여수복합신도시에 전매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2조 제9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지를 조성한 것으로 전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전매가 승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수시의 법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여수시가 토지전매권에 대해서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선수분양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권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본 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와 쟁송 중인 3건과 관련하여 2건을 패소하였고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가 웅천택지에 조성원가 적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수분양과 관련 없는 1단계까지 포함하여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은 조성원가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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