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 중간수사발표

대기업 5개 업체 측정대행업체 2개 업체 35명 기소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3:42]

순천검찰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 중간수사발표

대기업 5개 업체 측정대행업체 2개 업체 35명 기소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07/19 [13:42]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관련 인근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 전남뉴스피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관련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대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하여 실제 배출량에 대해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총 35명을 기소하고 이중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A사 전 공장장, B사 환경안전부문장에 대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은 수사를 통해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 등에 의하여 측정수치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배출업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하고 허위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환경 지도점검 등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순천지청은 지자체는 자가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및 자율점검 업체나 녹색기업 업체 선정 시에는 심사 등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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