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논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하고도 국고로 환수조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7:48]

[기획]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논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하고도 국고로 환수조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08/19 [17:4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복무규정 제14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조치로 본부장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부당수령액 환수, 적발횟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금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전남뉴스피플

 

▲자료사진     © 전남뉴스피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받아 자체감사에 적발되고도 부당수령액을 환수하지 않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허위로 신청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익제보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 적발되어 관련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경징계 등으로 처리하고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한 달에 시간외시간당 1만원 잡고 4주니까 약 1인 4주 연속근무시32만 원 정도 2인 주교대근무시 16만원 부정수급 하고 1년 이면 400만원에 5년간 12.000만 원 정도 되는 국가예산이 세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부정수급하게 되면 그 금액은 엄청 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간외수당이 부정 수급되는 가운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정 수급한 금원을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뉴스피플]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본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과 인재개발부는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로 인사규정 제451항에 따라 경징계를 내렸고 환수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복무규정 제14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조치로 본부장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부당수령액 환수, 적발횟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금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감독계 박 모 사무관도 시간외 부정수급에 대한 근무시간에 성실이 일을 했나 안했나를 따져 징계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환수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똑 같은 말을 했다.”

 

지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 마저도 임의해석으로 인한 부정수급자들의 대한 환수조치를 않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들은 감사원감사와 검찰에 이들을 진정서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특히 제보자는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전국8개의 도본부와 41개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이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는 정직 공명한 가축질병 예방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축농가의 이익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전념을 다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정한 사회.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공익제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음기사=농장정보현행화 사업의 축주개인정보유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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