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19개 업체 적발

적발19개 업체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의뢰 및 5개 업체 검찰에 송치할 예정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0:05]

환경오염물질 배출 19개 업체 적발

적발19개 업체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의뢰 및 5개 업체 검찰에 송치할 예정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10/14 [20:05]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남뉴스피플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광주, 여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4일 밝혔다.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대기 관련 18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폐수 관련 4건,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관련 2건,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 화학물질 관련 3건이다.

 

G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대기변경신고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2항 제16조제1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K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를 위반했다.

 

또 다른 L사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을 미준수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0호 같은 법 제58조제6호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즉각 조치하고 위반 사업장 가운데 5개 업체의 경우 자체 수사 등을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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