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2차 수사결과 발표

배출업체 임직원 측정대행업체 대표 총 5명 구속구공판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1:35]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2차 수사결과 발표

배출업체 임직원 측정대행업체 대표 총 5명 구속구공판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01/15 [11:35]

 

▲여수국가산단     ©전남뉴스피플

  

전남뉴스피플 단독 보도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조작 관련 순천지청은 2차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들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총 25개 배출업체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100여명에 대한 수사에 배출업체 임직원 3, 측정대행업체 대표 2, 5명을 구속구공판 하였다고 밝혔다.

 

배출업체 직원 7, 관련업체 대표 1명 총 8명을 약식명령 청구하고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9명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차수사 당시 총40명을 처분하고 2차 수사는 총 64명을 처분하여 총 100여명의 대한 수사를 종료했다.

 

한편 배출업체 직원 46명 및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9명 총55명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공판하고 관련업체 대표1명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 하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행위 대한 처벌강화 및 초과배출의무신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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