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2회 추경안 졸속심사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식량원예과) 87억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안을 쪼개서 다른 사업의 예산안을 되레 증액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6/13 [09:5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2회 추경안 졸속심사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식량원예과) 87억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안을 쪼개서 다른 사업의 예산안을 되레 증액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06/13 [09:52]

전남도의회 제342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농수산위원회(이하 농수산위)가 지난 4일, 5일 양일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남시민단체는 12일 논평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식량원예과) 87억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안을 쪼개서 다른 사업의 예산안을 되레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나 졸속심사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농수산위는 5일 추경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요구액 570억원(도비 228억원, 시군비 342억원) 가운데 도비 87억원을 삭감해 351억원(도비 141억원, 시군비 210억원)으로 조정 편성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은 벼 수확이후 쌀값 등 쌀 산업 여건을 반영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570억원(도비 228억원, 시군비 342억원)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경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한 농가들에 일정하게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심사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기에 필요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제논에 물대기식’의 다른 예산안 증액에만 몰두해 퇴행적 예산안 심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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