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치망 어업 범법자로 몰리는 이유!

수산업법 제도개선을 통해 정치망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선행 되어야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20:25]

[기획] 정치망 어업 범법자로 몰리는 이유!

수산업법 제도개선을 통해 정치망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선행 되어야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07/13 [20:25]

정치망 어업 특성상 소극적 어법으로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으로 미성어와 어종을 구분할 수 없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관계당국이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전남여수시 연안 해안에서 회유성 어종을 포획 금지체장 고기와 금어기인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어업인 들이 잇따라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남해어업관리공단과 정치망조합에 따르면 최근 남해어업관리단이 표적수사처럼 정치망 어업인들이 조업을 마치고 오는 길목에 지키고 서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 하고 나섰다.

 

정치망 어업 특성상 소극적 어법으로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으로 미성어와 어종을 구분할 수 없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관계당국이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 8분께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볼무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갈치 미성어를 포획한 정치망 어업인 J씨를 적발했으며 같은 날 인근에서 K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난 12일 금어기인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여수 정치망 어업인 2명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7월은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들이 많다" 며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금어기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해당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망 어업은 고기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는 어업으로 어종을 구분하여 포획하지 못하고 혼획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미성어나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들은 방류을 해야 하지만 갈치의 경우는 혼획 한지 1분도 되지 않아 죽어버려 바다에 버려야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정치망어업은 회유성 고기가 지나가다 그물에 걸려 잡는 소극적 어업방식이다. 전남뉴스피플


정치망관계자는 “혼획 되는 양이 너무 많아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릴 경우 환경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존엔 수협 등에 넘겨 가두리 사료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으로 법의 잣대로만 단속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답답한 마음에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문의하고 담당과장이 현장에까지 나와 확인까지 했으나 바다에 버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한숨만 내 쉬고 있다.

 

또 다른 한 어민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정치망어업을 포기하고 이직이나 감척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치망 어업은 면허어업이기 때문에 감척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한탄했다.

 

이러한 이유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은 국가의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망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마련을 추진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지금의 어업방식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어군을 쫒아가는 방식이지만 조선시대부터 고기가 회유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에 어장을 설치해 잡는 정치망은 소극적 어업방식으로 현 법령(수산자원관리법)으로 시행이 지속될 경우 어업의 존속 위기 상황으로 치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정치망어민들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속보다 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효과를 높여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기사] 수산자원관리법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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