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수산자원관리법의 민낯

정치망 어민들 단속기관 항의 차원 혼획된 폐사고기 바다에 폐기처분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22:59]

[기획2] 수산자원관리법의 민낯

정치망 어민들 단속기관 항의 차원 혼획된 폐사고기 바다에 폐기처분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07/14 [22:59]

정치망 그물에 혼획되어 올라온 갈치와 잡어를 선원들이 어장인근 바다에 버리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전남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단속기관에 항의 하는 차원으로 잡은 갈치(잡어포함) 2톤 분량을 바다에 폐기처분하는 일이 14일 벌어졌다.

 

정치망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 되어 범법자로 몰리면서 단속기관의 일방적인 표적 수사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해 금일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에 혼획 된 잡어를 어장 인근에 버리면서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갈치 미성어를 포획한 정치망 어업인 J씨와 K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지난 11일에는 금어기인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가 혼획 되었는데 여수 정치망 어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업인 2명이 또 다시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정치망관계자는 정치망 어업인들은 2016년부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의해 정치망에 잡히는 갈치,고등어,살오징어,삼치 등 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어기 규제는 정치망어업을 포기상태로 내몰고 있고” “법 시행이 지속 될 경우 어업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규제와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고 단속기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인 사정과 정치망어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시행이고, 법에서 제한하는 어종 어획 시 12해리 밖 해상 투기 법령은 자원이나 노동력 낭비이며 버려진 어류가 부패하면서 2차 해양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극적어업인 정치망 그물에 올라온 갈치와 잡어들   © 전남뉴스피플

 

이에 정치망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구노력도 해왔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율휴어기를 하고 있고 추후 41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세목망 사용금지로 치어 보호에 적극적 노력과 정부시범사업인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구제 완화시범사업 신청을 하겠다"며 자구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 수산업법 중 57여 종류로 구분한 모든 어업은 어구나 조업방법, 어업소득 등에서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활동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자원회복이나 보호적인 합리적인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관심과 법령 개정 이후 어획량과 어업소득 감소에 대한 어업인 지원과 어업현실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등 진전 없는 논의와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정치망 여수지역 어업인들은 향후 현실적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과 어업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기사] 금어기 어업활동 어종 분류와 정치망 혼획된 고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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