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정치망 어업 어민들 불법포획자로 낙인?

정부 ‘수산자원관리법’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4:28]

[기획3] 정치망 어업 어민들 불법포획자로 낙인?

정부 ‘수산자원관리법’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07/17 [14:28]

수산업법에는 어업활동 중 혼획 된 수산동식물을(폐사포함) 면허지에 버리게 되어 있어 2차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폐사로 인한 어장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썩은 물고기들이 연안 해수욕장이나 피서지로 떠밀릴 국민들에게 청정바다에 대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현상 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중론이다. © 전남뉴스피플

 

최근 여수연안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남해어업관리단의 무리한 단속으로 지역 정치망어업 어민들이 범법자와 불법포획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수산자원관리법’의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망조합에 따르면 “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가 최근 여수 연안까지 단속을 펼치면서 금어기에 정치망 어법상 자연적으로 회유하는 고기 때가 혼획 되면서 미성어와 갈치를 잡았다고 범법자로 몰리고 또한 불법 포획 자가 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어구를 이용해 연안 가까이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방식으로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분류 된다.

 

하지만 최근 정치망 어업인들이 갈치 금어기 시기와 겹쳐 자연적으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어업 때문에 정부 단속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검찰에 넘겨져 어민들이 조사를 받는 위기와 정치망어업 생계 존속 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수협중앙회에서는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등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추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에 혼획 된 폐사고기를 면허지에 버리게 하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상충하는 부문이 있어 어민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다.   © 전남뉴스피플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자원관리협의회’는 자율적 휴어제 도입과 TAC 제도 개선 등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전제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휴어제 참여 업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어업규제 완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어제 정부예산 지원 확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 TAC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망조합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정부가 나서서 어업인 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 자연적으로 잡은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기보다 가두리산업 등 기르는 어업의 사료로 재활용 되는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산업법에는 어업활동 중 혼획 된 수산동식물을(폐사포함) 면허지에 버리게 되어 있어 2차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폐사로 인한 어장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썩은 물고기들이 연안 해수욕장이나 피서지로 떠밀려 국민들에게 청정바다에 대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현상 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중론이다.

 

이에 혼획 된 폐사고기를 면허지에 버리게 하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상충하는 부문이 있어 어민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기관과 정치망 어업인들이 현실에 맞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