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 정치망어업 규제 어업현실 관련법 개정 요구

여수시의회 건의문 통해 관련 법안 제정·어업단속 유예 등 촉구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7/25 [16:01]

[기획4] 정치망어업 규제 어업현실 관련법 개정 요구

여수시의회 건의문 통해 관련 법안 제정·어업단속 유예 등 촉구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07/25 [16:01]

정치망은 소극적 방식으로 고정어업으로 회유하는 물고기를 잡는 면허어업 방식이다.  © 전남뉴스피플

 

최근 정치망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애꿎은 피해를 보면서 지방의회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현행 정치망어업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부터 각종언론보도 시작으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금어기 갈치가 혼획 되어 고정 어업방식인 정치망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정치망어업 조업 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정치망어업은 그물 따위의 어구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실시하는 어업인데,2016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어종의 금지체장(몸길이) 규제, 금어기 규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제가 어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망어업은 특성상 금지체장 규제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어류의 크기를 선별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대상 어획물이 혼획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해 죽은 상태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어장 황폐화와 2차 해양환경오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 △삼치, 갈치 등 일부 어종은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할 것 △대책마련 시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할 것 △규제대상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 4척이 제주도부터 전남, 경남해상을 지도 단속 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갈치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규정으로 갈치를 총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망 어업인들도 금어기에 혼획되는 갈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치망 관계자는 “갈치 금어기 적용은 북위33도 이북 해역에 한정하고, 근해채낚기 및 연안복합 어업은 금어기 적용을 제외 받는데” “우리 정치망 어업은 고정식이라 어떤 고기가 들지 예측이 불가능 하고 금어기에 갈치가 어장에 들었다고 범법자로 몰리는 현실에 ‘수산자원관리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해수부와 남해어업관리단의 불법포획과 혼획의 단어 차이를 두지 않고 불법포획 했다고 말하는 단속기관에 불만도 토로했다."

 

이어 “포획은 일부러 잡으려는 의도가 담겨있고” “혼획은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힌다는 뜻인데” “남해어업관리단은 궂이 불법포획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도자료 까지 내보내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대표건의안을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현재 정치망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포기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어업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돼 어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해양수산부, 각 정당 등에 송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