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 소미산 훼손 원상복구와 사법당국 고발 하라!

국토계획법 등 위반…법적조치 취해야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5:34]

여수 돌산 소미산 훼손 원상복구와 사법당국 고발 하라!

국토계획법 등 위반…법적조치 취해야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11/12 [15:34]

여수 돌산 소미산의 불법적인 훼손과 환경파괴가 이루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이 지적했다.   © 전남뉴스피플

 

여수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미산을 불법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형리조트 사업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 앴다.

 

지난주는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돌산 소미산의 불법적인 환경파괴를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리조트 사업자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을 하지 않은 채 원상복구만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10일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 문제와 관련해 “산을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10분발언을 통해 “리조트 업체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법 위반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업체가 동백나무 1㏊ 식재와 작업로 870m 설치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조건과 달리 도로 폭을 넓히고 더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리조트 업체의 불법형질변경, 산길 불법조성, 산림경영계획 미 이행,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생태계 보호지구 내 불법매립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즉각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여수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조트 업체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도 “50년 이상인 산림을 훼손해 놓고 높이 2.5m, 뿌리지름 16㎝인 가시나무를 식재해 복구한다고 한다”며 “이미 훼손한 울창한 소미산의 산림을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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