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사무감사 일반회의식 변경 필요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 등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7:01]

지자체 행정사무감사 일반회의식 변경 필요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 등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11/17 [17:01]

사)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이며,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사)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에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가 헌법61조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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