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수시 공무원 무리한 고발로 역으로 소송 휘말릴 처지

피해자 직권남용과 무고죄로 법적대응 시사....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트라우마까지 생겨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6:06]

[단독] 여수시 공무원 무리한 고발로 역으로 소송 휘말릴 처지

피해자 직권남용과 무고죄로 법적대응 시사....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트라우마까지 생겨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1/01/20 [16:06]

여수시에서 한 어린이집  운영관련 의심자 수사의뢰한 공문   © 전남뉴스피플

 

여수시 전 여성가족과 A팀장이 민원인 말만 듣고 형사처벌을 받게끔 사법기관에 무리한 고발을 했으나 피해자 B씨는 오히려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수시 공무원의 무리한 고발이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자 B씨는 1년 6개월 동안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전 여성가족과 A팀장을 상대로 오히려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여수시 전 여성가족과 A팀장이 여수의 한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피해자 B씨 에게 행정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여수시 공무원은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사법기관에 고발 하기 전에 확인서 및 자료를 여수시에 제출 하였으나 A팀장은 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3건으로 고발해 황당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저를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3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하였으나 다행히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수시 전 여성가족과 A팀장이 한 어린이집을 횡령외 2건을 고발 하였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통지서     ©전남뉴스피플

 

이렇게 피해자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1년 6개월 동안 사법기관을 오가면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는데 여수시 A팀장은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

 

본지는 고발인 여수시 공무원 A팀장 에게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질문하자 공무원 A팀장은 해명과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팀장은 사건이 진행 중 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과 함께 무리한 고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번사례와 같이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피해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적용 된다면 이번기회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공무원 수는 193명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고소, 고발된 공무원 수는 무려 7,879명으로 크게 증가 했다.

 

한편 고발인 여수시 공무원은 피해자가 여수시 지인과 관련부서에 행정착오니 고발을 취하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팀장은 취하를 하지 않고 고발을 강행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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