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여수시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자 6건 무리한 고발

여수시 관계공무원 “운영자가 원장수당 및 직책급은 운영자가 쓸 수 있다”고 진술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10:07]

[2보] 여수시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자 6건 무리한 고발

여수시 관계공무원 “운영자가 원장수당 및 직책급은 운영자가 쓸 수 있다”고 진술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1/02/01 [10:07]

여수시 여성가족과   © 전남뉴스피플



여수시 여성가족과 전 A팀장의 지난 본보 20일자 기사에 이어 A팀장이 업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법기관에 무리한 고발 이였다는 내용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여수시 공무원 A 팀장은 먼저 횡령부문은(검찰 혐의 없음 처분) 원장수당 등 당시 어린이집 운영자 및 원장(피해자)이였던 B씨는 여수시청 관계 주무관 진술처럼 실제 운영자가 쓸 수 있다고 진술하는데 왜 A팀장은 이와 같은 행정을 알고 있으면서 사법기관에 무리한 고발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게 만든다.

 

이에 고발인 여수시 A팀장은 어린이집을 방문 후 피해자가 민원인(어린이집 매도인)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어린이집 매매 중이라 전 운영자, 당시원장도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본인(피해자)만 고발 하냐며”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민원인도 조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여수시 공무원A팀장은 민원인과 당시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C씨도 원장수당유용 및 직책급에 대해 조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착오 인지 아님 의도적으로 봐주기 행정인지 알 수 가없는 대목이다.

 

본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원장(원감이라고 부름)이였던 C씨에게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안되 메시지를 남겼어도 답변을 들을 수 가 없었다.

 

여수시 공무원 A팀장은 “원장수당 및 직책급을 유용하고 통장에는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를 증빙 하는 영수증이나 지출결의 내역이 없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와 같이 여수시 관계공무원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장수당 및 직책급은 운영자가 쓸 수 있다고 진술했다. 공무원 A팀장이 고발한 ▶원장수당 유용 ▶원장수당 직책급 ▶어린이집 담보 대출금 이자 부적절 지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급여 부당지급 ▶보육교사 면직 후 급여 부당지급 ▶특별활동 리베이트 의혹 등 횡령에 관한 6건의 고발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억울한 피해자 B씨는 “고발인 A 팀장은 이번에 리베이트 의혹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앞서 어린이집 매매과정 2018년 10월경 교구, 교재업체로 부터 특별활동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를 여수시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여성가족과는 자기들은 회계를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해놓고선 “고발인 A 팀장은 어떻게 리베이트 인지 알고 민원인(어린이집 매도인)이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은 사법 기관에 고발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피해자는 한편, 여수시공무원의 무리한 고발이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수시 행정이 신뢰했는지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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