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에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여수시 승소

미납중인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법원 판결 나와

정태범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22:30]

여수해상케이블카에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여수시 승소

미납중인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법원 판결 나와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1/03/29 [22:30]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7년부터 미납중인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여수시와 의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 전남뉴스피플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7년부터 미납중인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여수시와 의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익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30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이후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시정부에 당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여수시가 청구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 청구취지는 케이블카 측이 미납하고 있는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매출액 3%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케이블카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13일 순천지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이달 15일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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