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공유수면 점사용 위조 권리자동의서 말썽

위법한 점사용 여수시 손 놓고 있어...
대의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자신 도장 찍혀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3:59]

[탐사보도] 공유수면 점사용 위조 권리자동의서 말썽

위법한 점사용 여수시 손 놓고 있어...
대의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자신 도장 찍혀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3/12/04 [13:59]

한 어촌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서  © 전남뉴스피플

 

지난달 29일자 전남뉴스피플 ‘여수시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 고발’ 단독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된 권리자동의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여수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권리자동의서가 한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 대신 도장을 몰래 찍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돌산의 한 어촌계원과 대의원 들은 ‘여수시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 고발’ 뉴스를 접하고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자신의 도장이 찍힌걸 보고 황당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어촌계 한 대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서에 성명을 쓰거나 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된 동의서가 여수시에 제출되어 점사용을 받아 개인들에게 임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사실관계를 따져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원은 “어민들의 어구손질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개인들 해양레저 계류장으로 바꿔 어민들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과 동의서 위조는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당초 어민들의 어구손질 목적으로 점사용을 득한 후 어민들도 모르게 개인에게 임대해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어촌계원들이 자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어촌계    © 전남뉴스피플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처분 등 제19조 1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 사용의 정지 등 점용, 사용허가를 취소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어촌계에 여수시는 위조된 권리자 동의서라면 (송하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 되었던 행정처분을 내려할 것인데 여수시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고 현장에 점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공유 수면 점사용의 관한 여수시는 어민들의 공공성이 강한 점사용을 현장확인과 꼼꼼한 서류 검토를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이 올바르게 어민들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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