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

소송비용만 1억1,000만 원 혈세낭비이자 시간끌기
행정소송 1․2심 모두 각하… “민사소송은 시간 끌기”

정태범 기자 | 기사입력 2023/12/18 [22:16]

전남 여수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

소송비용만 1억1,000만 원 혈세낭비이자 시간끌기
행정소송 1․2심 모두 각하… “민사소송은 시간 끌기”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3/12/18 [22:16]

진모지구는 2026년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지구이고, 상포지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청구 지구이다.   © 전남뉴스피플

 

송하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과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수년째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 여수시가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참패하면서 허술한 법적 대응과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최초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시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위법한 행정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었고,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이 여수시장에 있는데 시장 의사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업체가 제안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여수시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업체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이견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답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송 의원은 “행정권한이 없는 업체에 행정행위를 대신하라고 강요한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라며 “시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주장으로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시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커녕 1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들여 기반 시설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면서 “기반 시설 조성비 100억원 역시 수년 전 업체가 추산한 금액으로 근래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몇 배의 공사비가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업체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나 행정소송에서 참패하고도 무슨 수로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면서 “행정소송 및 향후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만 1억1,000만 원에 이르는데 혈세낭비이자 시간끌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가 업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는 특혜를 주고도, 법정 싸움에서 참패한 것은 전적으로 시의 안일함과 자만”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준공 허가를 내줄 수도, 내 줘서도 안 되는 땅에 전혀 기능을 못 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졸속으로 조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뒤 또 그 땅을 잘게 쪼개어 전국의 투기집단에 팔아넘겨 수십‧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일련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전대미문의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수시 대응은 무대응”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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