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보좌관 1심보다 2심 형량 무겁게 받아...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주 의원은 평소 강조한 정직과 책임청치를 위해 정치계를 떠나라”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8:22]

주철현 보좌관 1심보다 2심 형량 무겁게 받아...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주 의원은 평소 강조한 정직과 책임청치를 위해 정치계를 떠나라”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4/02/07 [18:22]

정광지 전의원은 “ 2심 판결문을 보듯이 이건 저를 낙선시킬 목적이 나왔으며, 보좌관과 대학생 선거본부장을 임용한 주철현 의원이 평소 강조한 정직과 책임정치에 위배한 행동이고, 정치공작을 이제라도 멈추고 주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와 정치계를 떠나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4일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OO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돼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을 무겁게 받았다. © 전남뉴스피플

 

주철현 보좌관과 당시 대학생 선거본부장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보다 2심에서 무거운 형량을 1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주철현 당시 보좌관 A씨와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구 대학생 선거본부장으로 B씨가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이유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사건 현수막을 통해 적시한 표현은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것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서로 공모하여 후보자 정광지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는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한태 전 시의원누굴까? 로 그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는 정한태 전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의 선거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했다.

 

보좌관 A씨와 대학생선거본부장 B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특색을 이용하여 특정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 3개를 일반도로에 설치해 범행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했다.

 

특히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박빙의 선거 판세 속에서 현역 시의원 이였던 정광지가 260표 차이로 낙선하였던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보좌관 A씨와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2심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했다.

정직한후보 24/02/07 [18:32] 수정 삭제  
  공작정치가 더이상 없는 선거가 되기위해 이번총선에 분리수거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하위이십프로 24/02/07 [18:37] 수정 삭제  
  정직하고 당연히 밑에 사람이 저지르는 일은 모르고
세상에 24/02/07 [23:00] 수정 삭제  
  아직도 이런식의.선거가 용납되는 건기요?? 도대체 주철현의원은 자기 보좌관을 해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공인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여
참된후보 24/02/21 [23:05] 수정 삭제  
  힘있는후보 맞나요.. 차라리 국힘이 나을수도 이번에는 틀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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