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독립성 훼손
정권교체 이후 감사관 청와대 파견근무 여전, 현재 7명 근무
 
정태범 기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07)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27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파견 중이었거나, 감사원에 복귀한 감사관 20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11명(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두고는 ‘꽃보직’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11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8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감독기관인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9/20 [10:46]  최종편집: ⓒ 세상을 여는 희망뉴스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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