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독립성 훼손

정권교체 이후 감사관 청와대 파견근무 여전, 현재 7명 근무

정태범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10:46]

감사원의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독립성 훼손

정권교체 이후 감사관 청와대 파견근무 여전, 현재 7명 근무

정태범 기자 | 입력 : 2017/09/20 [10:46]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07)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27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파견 중이었거나, 감사원에 복귀한 감사관 20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11명(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두고는 ‘꽃보직’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11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8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감독기관인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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