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포함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07:11]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포함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11/08 [07:11]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 전남뉴스피플

 

2020년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억제를 골자로 한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시,영암군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충남에 이은 3위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다.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저감대책 등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와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유역환경청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한편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감축 수준을기준으로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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