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국민권익위 예산 낭비 취지의 부패신고 접수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21:18]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국민권익위 예산 낭비 취지의 부패신고 접수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4/06/11 [21:18]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예산낭비 취지의 부패 신고 접수 국외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착수    © 전남뉴스피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하여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 외유성 국외 출장 ▲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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