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범 도입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4/09/03 [08:51]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인구영향평가’를 7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성 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단계에서 미리 분석해대안을 마련해 두는 제도다.
시는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토대로인구구조에 미치는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교통개선사업 ▲여수형 청년맞춤형 인턴사업 ▲시간제보육 바우처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이다.
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자가 진단 결과를 전남연구원에 보내 성별·연령별, 일·가정 양립, 인구 증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을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정책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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